부모님 장례식 이후 할 일들 > 친절한 가이드

1. 사망신고

사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로 부과 (신고의무자 5만원)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가능)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

사망진단서 :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 고인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

사체검안서(시체검안서) : 다른곳에서 사망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경우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것

병원에서 발급 받을 경우 최소 10장 이상을 발급받을 것.

원본을 요구하는 기관이 의외로 많이 존재함.

장례식장, 화장장, 묘지, 사망신고서에 원본첨부, 보험청구용 등

모자를 경우 발급한 병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 담당공무원이 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폐기할 테니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데 법적으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간직하고 싶다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 하고 간직해도 됩니다.

▣ 사망신고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사망일시는 원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하고, 시각은 24시각제로 기재하는데,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에 기재되어 있다.

▣ 사망신고를 한 후에는 처리가 완료될 떄까지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즉시 필요한 경우 사망신고 전에 가족관계증명서도 미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2.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다.

조회대상 : 사망자 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등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처리기간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 ~ 15일

결과통보 :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금융 소비자 보호센터 국번없이 1322)

3.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당사자가 사망했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됨.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받으면 처벌됨.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사항 자동 체크됨.

처벌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처벌, 미수범도 처벌함

관련법 규정 : 형법 제 239조, 제 240조

4. 기초 수급자 장제비 청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청구 80만원

해당 동사무소 문의 (장제비 지불 영수증, 화장 증명서)

5.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법정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등기신청기간 : 제한없음

신청인 : 상속인 전원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피상속인 :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기신청기간 : 제한없음

신청인 : 상속인 1인 이상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

- 피상속인 :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7. 세금신고

상속세(국세)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기간 경과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이상

신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신고기간 : 취득세(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기간 경과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상속(재산, 부채) 포기절차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상속포기순위 : 1.배우자, 직계비속  2.직계존속 3. 형제 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담당법원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지방법원

※ 주의사항 :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할 경우에는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 부담을 벗어 날 수 있음

8. 자동차 이전등록

신고기간 :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기간 경과시 50만원 이하 과태로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상속순위 : 1.직계비속과 배우자 2.직계존속과 배우자 3.형제자매

이전등록처 :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구비서류 :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이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9. 유족연금신청

청구기간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순위 : 1.배우자 2.자녀 3.부모(배우자 부모포함) 4.손자녀및 조부모

신청기관 :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없이 1355

구비서류: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국민연금관리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서류

추가서류 : 

사망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

**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배우자가 직접 방문하면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2종 작성 (방문하면 작성하라고 줌)

- 배우자의 신분증

-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질병 사망일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폐쇄 : 사망자의 경우 폐쇄라고 함) - 주민번호가 다 나오는 상세 증명서

-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통장 계좌번호 또는 통장을 보여주면 됨.

- 다 끝나면 위로의 뜻으로 수건1장이 들어있는 선물을 줌.

-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볼 것 (지점마다 또는 사망 원인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의 차이가 있다고 함)

- 연금 상속(유족연금)은 배우자가 계속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됨.

문의처 : 

산재(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www.geps.or.kr

군인연금(국방부 군인연금): www.mps.mil.kr 

교직원연금(사학연금공단: www.tp.or.kr

등은 각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 내용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

신청자격 :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신청방법: 정부24 www.gov.kr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신청결과 확인: 신청 기관별 홈페이지 및 방문확인, 휴대폰 문자 발송으로도 확인 가능(정부24시 홈페이지 참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사망신고를 위해 방문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였다.

문자회신 받은 곳 (카카오톡 포함)

안심상속 신청확인

건설근로자 공제회

금융투자협회

새마을금고

신한카드

군인공제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과학기술인 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예금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구청 : 토지소유현황 조회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직원공제회

한국대부금융업회

생명보험협회 :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 "내보험찾아줌" -> 상속인 방문 조회 신청결과를 확인하 실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에서 조회할 것.

사망자 거주지 세무과 : 전국 지방세 집계

국세청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은행연합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상단 메뉴 중 민원신고 -> 상속인 조회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바로가기

산림조합

신협

신용정보원 : 신용정보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계속 추가중

금융감독원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도메인 : https://www.fss.or.kr/fss/cvpl/inhCerEc/main.do?menuNo=200010

은행연합회(문의 : 02-3705-5000 )

생명보험협회(문의 :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문의 : 02-3702-8500)

금융투자협회(문의 : 02-2003-9000)

여신금융협회(문의 : 02-2011-0700)

우정사업본부(문의 : 1588-1900)

저축은행중앙회(문의 : 02-397-8600)

새마을금고중앙회(문의 : 02-2145-9247)

산림조합중앙회(문의 : 1544-4200)

신협중앙회(문의 : 042-720-1000)

한국예탁결제원(문의 : 02-3774-3000)

대부금융협회(문의 : 02-3487-5800)

예금보험공사(문의 : 02-758-0114)

신용정보원(문의 : 1544-1040)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단, 조회완료 통보 이후부터 가능),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