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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 그리고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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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우웨어
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24-05-1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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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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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KnowWhere :

그동안 싼 맛에 즐기던 해외 직구에서 "한국 가격"으로 새로 정립 되야할 상황임.

해외직구 문제는 이해관계가 아주 아주 복잡하게 엮여있는 판이라, 이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유통업자들은 출렁이는 파도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이다.

직격탄을 맞은 구매대행 셀러들은 니들이 팔아야할 아이템에 대해서 숙고 할 시간이 되겠다.

물론 새로운 기회의 시기 이기도 하다. KC인증이라는 장벽 아닌 장벽이 진입장벽으로 세워진 것이다.


KC 인증이 민영화 되고 있다.

알리와 테무의 자금력이면 KC인증 회사(기관) 설릷이 가능하다.


알리와 테무는 KC인증 규제에 별 피해없이 넘어갈 수 있다.( KC인증 자체적으로 발급, 도장 쾅쾅)

결국, 개인 직구로 물건을 싸게 사던 개인, KC인증 받지 못한 제품을 수입해서 꿀 빨던 유통업자를 떄려 잡음.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직구도 똑같이 규제가 될거다.


KC 인증의 민영화는 이미 작년부터 발동이 걸려 있었다.

도메인 :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863046635842128&mediaCodeNo=257 


지금의 한국 시장에서 당신이 알리나 테무의 사장이라면 살짝 머리 아픈 KC인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KC인증기관 설립으로 가볍게 해결할 것이다.

KC인증을 받으려는 중국수출업체들 협박해서 여러 수익모델을 만들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개미 리셀러, 쫌 싸게 사보려던 일반 국민이 가장 큰 데미지를 먹는다.

머 관심없는 일반인들이야 몰라도 그만이다.

자본력 있는 회사들에게는 조금 더 큰판이 열린것이다. 신경쓰이던 개미 셀러들에게 살충제를 뿌린것이니..


알리와 테무는 준비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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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부터 관세볍을 적용해서 시행 (법률개정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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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시장 침탈을 KC인증 등으로 막아보겠다는 거 아니었나?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공정위와 만나서 이미 관련 정보를 다 확보하고, 열심히 팔아보겠다고 나설거고,


해외직구 금지영역은 개인셀러 (KC인증도 못해, 자금도 없어, 대책도 없어)만 떄려잡을 상황으로 보임

더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중국만 규제할 수도 없고, 모든 해외 직구에 다 영향을 끼칠거고, 규제가 강해지면 미국 등에서 당연하게 반발하고, 대응책이 나올거다. (보복은 국제 외교의 기본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하겠다. (한 1년 쯤뒤에 평가가 되려나...) 


직구 상품 위해성 알리와 테무 자율에 맡긴다. (어디서 멍멍이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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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 탁상행정이냐? "위"의 의지인가?

해외직구 관련 각 정부부처의 책임 회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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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https://m.seoul.co.kr/news/economy/policy/2024/05/21/20240521001006


ps KnowWhere :

할말은 많지만, 나까지 말을 더하면 말이 너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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